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인 항소심 주요 포인트 다섯 가지

2022년 5월 18일 넷플릭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구두 변론에서 밝힌 소송 관련 주요 포인트 다섯 가지를 아래로 설명드립니다. 

1.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무정산 방식’을 전제로 오픈커넥트와 연결해왔습니다.

넷플릭스는 ‘무정산 방식’으로 전 세계 7,200여 개 ISP들과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정산 방식은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넷플릭스는 2015년 9월 무렵부터 SK브로드밴드와 교섭을 진행했으며, ‘무정산 방식’의 연결, 그리고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캐시서버인 OCA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안내하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 방식으로 오픈커넥트를 통한 직접 연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다른 ISP를 통하는 ‘트랜짓’ 방식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었음에도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오픈커넥트와 직접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인해 연결 지점을 2018년 5월 일본 도쿄로 변경했고, 2020년 1월에는 홍콩도 추가됐습니다.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의 오픈커넥트 연결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피어링’ 방식의 직접 연결을 무정산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의 확립된 관행입니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이미 전 세계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신 ISP를 거치지 않고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영리 기관인 ‘Packet Clearing House’의 시장조사(2021년 192개국 1,500만 개 피어링 대상)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피어링의 99.9996%가 무정산이며, 나머지 0.0004%만이 페이드 피어링, 즉 망 이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정산 피어링 관행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연결은 국내 CP와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국내 CP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송신 ISP’이며, 국내 CP가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내 ISP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질서에 따라, 미국에 있는 이용자가 국내 CP의 서비스를 사용해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CP가 미국 ISP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착신 ISP’이며, 국내 CP와 달리 국내 ISP는 넷플릭스에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연결지점 이후 이용자까지 콘텐츠를 전송하는 과정은 SK브로드밴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ISP와의 상생을 통해 공동의 이용자들이 더욱 원활하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지점의 캐시서버에 넷플릭스 콘텐츠 복사본을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연결지점인 도쿄와 홍콩에서부터 한국 이용자에 이르기까지의 최종적 전송은 아래 그림처럼 SK브로드밴드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우측의 캐시서버(OCA)에는 넷플릭스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OCA는 콘텐츠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 패킷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OCA와 연결된 넷플릭스 라우터는 이 패킷 신호를 받아 중간 연결지점까지 전달합니다. 이후, SK브로드밴드의 라우터 A는 패킷 신호를 받은 후, 어느 라우터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SK브로드밴드 이용자에게 보낼 정보라면, SK브로드밴드의 또 다른 라우터 B에게 이 패킷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미지 좌측에 있는 최종 이용자에게 콘텐츠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라우터는 ‘가운데 연결 지점’까지만 패킷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가운데 연결 지점’ 이후부터 이용자까지의 콘텐츠 전송 과정 및 전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라우터, 회선 등은 전적으로 SK브로드밴드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있습니다. 

4. 이미 무정산으로 오픈커넥트를 통해 연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법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다른 ISP들과 마찬가지로 SK브로드밴드와도 오픈커넥트를 통해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K브로드밴드는 자신보다 큰 규모의 ISP에 지급해야 했던 트랜짓 비용을 아끼고, 이용자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원활하게 전송하는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득 덕분에, SK브로드밴드는 과거 넷플릭스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판매한 인터넷 상품에 대한 이용요금을 이미 받고 있으며,  ‘최저 다운로드 속도에 미달하면 이용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는 이중으로 넷플릭스에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제1심에서는 침해 부당이득만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급부 부당이득 및 상인의 보수청구권 등을 청구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침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에는 직접 연결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한다는 명백한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망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주체는 SK브로드밴드입니다. 즉,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을 위해 SK브로드밴드가 자신의 망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SK브로드밴드의 망이 본래의 기능을 목적대로 수행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자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에 대한 의무 이행입니다. 망 소유권이 침해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침해행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급부 부당이득은 급부(업무의 제공)이 행해졌으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나중에 그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고 있지 않고, 이를 위해 계약한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연결 합의에 따라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SK브로드밴드에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급부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한편으로는 망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넷플릭스에게 모종의 급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상인의 보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하였고 상인으로서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무정산으로 연결한 것은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SK브로드밴드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상인의 보수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정산 연결 상황에서 ‘연결 부분’은 변경이 되지 않으면서(즉, 직접 연결을 끊지 않으면서), ‘무정산 부분’만 변경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일방적인 비용 요구만으로 넷플릭스에게 비용 지급 의무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5. 무상의 윈-윈 솔루션인 ‘오픈커넥트’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 없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ISP처럼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를 SK브로드밴드 망에 설치하면, 국제 망이나 국내 백본망의 증설 없이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트래픽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200만 가구가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시청한다고 할 때, 미국과 한국 사이의 트래픽은 200만 번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도쿄와 홍콩에 캐시서버, 즉 OCA를 설치했기 때문에 트래픽이 발생하는 구간은 현격히 짧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이러한 과정조차 필요 없이 도쿄와 홍콩에서 한국의 캐시서버로 단 한 번의 트래픽 발생만으로 충분합니다. 국내 백본망도 국제망과 같은 원리로 여러 지역에 캐시 서버를 분산 설치하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일부 ISP도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성 높은 스트리밍 기술로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입자 망의 경우 넷플릭스 시청에 필요한 대역폭은 SK브로드밴드가 판매하는 대역폭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요금을 받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대역폭은 100Mbps~10Gbps(최저속도 보장 50Mbps~3 Gbps)입니다. 넷플릭스 시청에 필요한 대역폭은 평균적으로 3.6Mbps(피크타임 기준)에 불과합니다. 즉, 넷플릭스 콘텐츠 시청에 필요한 대역폭은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평균 대역폭의 2%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